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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2022.03.01.시행)
1.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배곧누리초등학교에서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배곧누리초등학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분야 | 개인정보파일명 | 운영근거 | 운영목적 |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교무 | 학교생활기록부 | 초중등교육법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 |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내실화 도모 | 사진, 인적사항(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특기사항), 학적사항 등 | 준영구 |
| 학부모서비스 | 학부모서비스이용자명단 |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 학부모의 학생정보 열람 | 학부모성명, 학부모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자녀성명, 생년월일, 신청자와의 관계, 학번, 승인일자 | 회원탈퇴시까지(2년) |
| 보건 | 학생건강기록부관리 | 학교건강검사규칙제9조, 학생건강기록부등전산처리및관리지침 제14조 | 학생건강기록 관리 | 성명,성별,주민등록번호,혈액형, 학교,학년,반,번호,담임성명,전염병예방접종,키,몸무게,신체의 능력,건강검진현황 | 졸업후5년 |
| 발전기금 | 발전기금기탁자관리 |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 학교발전기금 기탁자 및 내역관리 | ㅇ필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5년 |
| 홈페이지 | 홈페이지회원정보 | 정보주체동의 | 홈페이지 회원 관리 |
ㅇ 정보주체(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본인 등) 필수 : 이름, 성별, 생년월일, 학년반,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선택 : 전화번호 ㅇ 법정대리인(14세미만 보호자 등) 필수 : 이름, 성별, 생년월일, 학급반, 아이디. 비빌번호, 이메일, 법정 보호자 계정(아이디, 비빌번호) 선택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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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회원탈퇴시까지/ 2년 |
| 민원 | 민원처리부 |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관리지침 | 민원접수및처리관리 | 성명, 주소, 전화번호. 민원내용 | 10년 |
| 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명부 | 초중등교육법 제34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2조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리 | 성명,주소,전화번호 | 10년 |
| 회계 | 스쿨뱅킹(CMS)정보 | 정보주체동의 (학생정보, 학부모 계좌정보) | 수납금 처리 | 학생(학년, 반, 성명) 보호자(성명, 은행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 졸업후 5년 |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http://www.privacy.go.kr)에서 확인
확인절차 :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http://www.privacy.go.kr)에 접속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배곧누리초등학교” 입력 후 조회
2.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배곧누리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마.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바.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배곧누리초등학교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개인정보보호법」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①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③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④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⑤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배곧누리초등학교에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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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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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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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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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
| 직위(부서) | 교장 | 교사 |
| 성명 | 정00 | 박00 |
| 전화 | 031-8063-2900 | 031-8063-2902 |
8.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소속(부서) | 연락처 |
|---|---|
| 교무실 | 031-8063-2902 |
| 행정실장 | 031-8063-2970 |
9. 권익침해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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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cid@spo.go.kr, (www.spo.go.kr)
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10.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2.03.01. 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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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2019.03.01.시행)
개인정보처리방침(2019.09.01.시행)
개인정보처리방침(2019.09.11.시행)
개인정보처리방침(2020.03.0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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